2022년 12월 산업안전보건 중요 공지사항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고고시, 정책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정책자료실,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에서 담당부서가 산업보건기준과, 산재예방지원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화학사고예방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직업건강증진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산재보상정책과인 경우 포함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안내 | 건설재해예방부 | 12-06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 | 시스템안전부 | 12-15 |
| 2023년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공모 심사 결과 알림 | 건강센터운영부 | 12-19 |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자료 안내 | 관리자 | 12-22 |
| 2022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 직업건강연구부 | 12-26 |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ESG경영성과부 | 12-26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공고]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사연구위원 채용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 – 498호) | 화학사고예방과 | 12-12 |
| [공고]2022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정성 평가 결과 명단 공개 | 산업보건기준과 | 12-29 |
| [공고]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공고 | 산업안전기준과 | 12-29 |
| [공고]신규화학물질 명칭 등의 공표 | 화학사고예방과 | 12-30 |
| [공고]2023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화학사고예방과 | 12-30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퀵가이드 외국어 번역본 게시(1/3) | 직업건강증진팀 | 12-12 |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퀵가이드 외국어 번역본 게시(2/3) | 직업건강증진팀 | 12-12 |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퀵가이드 외국어 번역본 게시(3/3) | 직업건강증진팀 | 12-12 |
| 2022년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우수사례 게시 | 산재예방지원과 | 12-13 |
| 사업장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 및 안내 게시 | 화학사고예방과 | 12-19 |
|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12-20 |
|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산재예방지원과 | 12-21 |
|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산재예방지원과 | 12-21 |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산재예방지원과 | 12-21 |
| 전기장비 제조업(C. 2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산재예방지원과 | 12-21 |
| 도금업(C. 259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산재예방지원과 | 12-21 |
| 2021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책자 | 산업보건기준과 | 12-29 |
고용노동부 최근제·개정법령
* 지난 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행정]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12-14 |
| [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12-20 |
| [행정]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일부개정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12-20 |
| [행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개정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12-20 |
| [행정]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일부개정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12-20 |
| [행정] 진폐고시임금 일부 개정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12-20 |
| [행정]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 개정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12-20 |
| [입법]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12-20 |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고시] 한국산업표준(KS) 개정 | 산업보건기준과 | 12-13 |
| [예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산업보건기준과 | 12-28 |
| [고시]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상정책과 | 12-29 |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 산재보상정책과 | 12-29 |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산재보상정책과 | 12-29 |
| [고시] 진폐고시임금 | 산재보상정책과 | 12-29 |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산재보상정책과 |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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