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 중요 공지사항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3년 6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고고시, 정책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정책자료실,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에서 담당부서가 산업보건기준과, 산재예방지원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화학사고예방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직업건강증진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산재보상정책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위험성평가반)인 경우 포함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기타]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개정방향 의견 수렴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6-05 |
| [공고]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산업보건기준과 | 06-13 |
| [공고]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 채용 공고 (제 2023 – 340호) | 화학사고예방과 | 06-19 |
| [포상대상자공개]2023년도 산업재해에방 유공 포상 수상자 명단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6-26 |
| [공고]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화학사고예방과 | 06-28 |
| [공고]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화학사고예방과 | 06-30 |
| [공고]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MSDS 제출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화학사고예방과 | 06-30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 산재예방지원과 | 06-01 |
| 중대재해사이렌 가입방법 안내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06-07 |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6-09 |
|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및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자율점검표 포함)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6-13 |
고용노동부 최근제·개정법령
* 지난 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최근제·개정법령 – 2023년 6월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06-05 |
| [행정]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6-13 |
| [행정]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6-13 |
| [행정]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안)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06-16 |
| [행정]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06-16 |
| [행정]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06-16 |
| [행정]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안)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06-16 |
| [행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06-16 |
| [행정]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산재보상정책과 | 06-16 |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
| [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 산재보상정책과 | 06-30 |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 산재보상정책과 | 06-30 |
|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상정책과 | 06-30 |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산재보상정책과 | 06-30 |
|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 산재보상정책과 | 06-30 |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 산재보상정책과 | 06-30 |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6-30 |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6-30 |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6-30 |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및 뉴스 애플리케이션
지난 2주 동안 업데이트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슈 및 뉴스를 워드크라우드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